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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소비자권익 침해에 관한 유형과 법적 과제

저자
서완석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권익 침해 유형 및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담합 및 소비자 차별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전적 대응 방안으로 인공지능 인증 및 행위원칙 설정을 제시한다. 또한, 경쟁법 및 질서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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