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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위임에 관한 연구

저자
왕승혜
학술지명
행정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발전시켜왔으나, 1830년대부터 지방 자치회의체를 구성하고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해왔다. 특히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분권 원칙을 선언하고, 프레페의 권한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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