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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의 재정민주주의적 의의에 관한 시론
저자
차인순
학술지명
여성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와 성인지 예산의 관계를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성평등 재정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가 대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미시적 성평등 효과를 가져오지만, 여성 대표성 부족, 결산 심사 중심의 통제, 통계 부족 등의 개선 과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여성연구]
- KCI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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