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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업종간 배출권 할당을 위한 중･단기 업종별 산출량 추정 모형: 잔차지수함수의 활용

저자

임동순, 한택환

학술지명

환경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지수 함수

요약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산출량 전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기 전망과 단기 지수함수 전망의 2단계 구조로 이루어진 모형은 거시변수 및 산업특성변수를 활용하여 산출량을 추정하며, 특히 혼합모형의 예측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 할당 시 혼합모형 적용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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