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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협력금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연구

저자
김종원
학술지명
환경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과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이중과세, 한미 FTA 위반 여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대상 범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역차별 문제이며, 각 쟁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상 범위 제한 및 차종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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