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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과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이중과세, 한미 FTA 위반 여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대상 범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역차별 문제이며, 각 쟁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상 범위 제한 및 차종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한다.
International trade, factor movements,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taxes and trade discrimination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법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Carbon-related border adjustment and WTO law /
Approaches to controlling air pollution
Tax and subsidy combinations for the control of car pollution
기후카지노 :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rs and carbon : automobiles and European climate policy in a global context
그린칼라 이코노미
Implementing a US carbon tax : challenges and debates
Aviation and climate change : economic perspective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Paying the carbon price : the subsidisation of heavy polluters under emissions trading schemes
미래형자동차 : 시장동향과 전망 =
Divergence and convergence of automobile fuel economy regulations :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Japan and the US
International economic instruments and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networks : a framework for economic decision-making and policy analysis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법조
이중교환경법연구
구지선법조
이중교환경정책
강성원, 강희찬통상정보연구
맹해양, 정준화통상정보연구
맹해양; 정준화한일경상논집
김양희경제연구
임병인中国能源
张丽欣; 任昊; 王峰; 曾桉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Habibi S.,Hugosson M.,Sundbergh P.,Algers S.Energy Research and Social Science
Lam A.,Mercure J.F.Economic Journal
D'Haultfœuille, X.; Givord, P.; Boutin, X.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Pyddoke R.,Swärdh J.E.,Algers S.,Habibi S.,Sedehi Zadeh N.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Ou S.,Lin Z.,Jiang Y.,Zhang S.환경정책연구
이우평Marketing Science
He C.,Ozturk O.C.,Gu C.,Silva-Risso J.M.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Fullerton, D.; Karney, D.H.자원환경경제연구
권오상; 김용건; 정재호교통연구
장재민; 김태형Energy Policy
Axsen J.,Wolinetz M.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자동차 환경규제와 제도의 대응을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동력원시스템의 원리, 구조 및 특징, 기존자동차와 전기차 전용플랫폼의 차이와 특징 등을 공부한다.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동력특성을 이해하고 동력전달장치의 구성과 에너지흐름을 공부한다. 미래자동차의 중요 분야인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차의 특징을 소개한다.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고 LCA 관점에서 동력원별 온실가스배출 특성을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대기오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의, 지역 및 범세계적 영향, 오염물과 그 배출원 그리고 그 오염원으로 인한 기상, 인간, 동식물,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오염물의 제거 및 감축기술, 오염물의 법적 및 경제적 관리방법과 UN기구의 범세계적인 대처방안 등을 고찰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관리방법, 광화학스모그, 배출가스의 배출 및 환경기준에 관하여 강의한다. 학기 중 2회 현장실습을 하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정도와 문제점을 체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열역학, 유체역학 및 열전달에 관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냉동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부터 탄소중립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발전, 수소연료전지, 친환경차 통합 열관리 등을 다룬다. 실제 생활과 연관된 냉난방, 가습, 청정, 환기, 공기유동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함으로서,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열이용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열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해 학습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를 수행한다. 특히, 친환경차 구성품의 각기 다른 열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열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경계조건 하의 열시스템 최적화 기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자동차 환경규제와 제도의 대응을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자동차 동력원들에 대한 소개를 한다. 기계공학 관점에서의 자동차엔진의 원리와 효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공부하고, 엔진과 모터의 결합체인 하이브리드시스템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시스템 장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전기차 배터리시스템의 구조와 요구사항, 자동차용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기본 이해와 연료전지 시스템의 최적성능과 효율을 위한 BOP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동차 동력원 시스템의 해석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동력원의 신기술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대기에서의 오염물질의 발생, 대기에서의 반응, 이동?확산의 원리와 대기오염도 예측기법, 대기오염방지기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대기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규제와 탄소감축 문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도 환경오염물질(NOx, SOx 배출 등) 저감, 온실가스(CO2) 저감, 차세대 연료(LNG, LPG, 수소 등)공급 시스템 등의 다양한 공정 시스템(process systems)이 요구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공정, 온실가스 저감 공정,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공정, LNG, 수소 등 저온 연료 액화, 저장 및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핵심이 되는 공정 설계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 나아가 공정 모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그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서로 연계된 현상이며, 해결에 있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활동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오염 저감정책은 동시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동시편익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최근 IPCC나 선진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통합관리를 위해, 1. 에너지, 기후/대기정책, 배출인벤토리, 대기모델링, 인체피해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2. 통합평가 모형의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이 수업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지 배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융복합적으로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선 / 학사
선박 및 해양플랫폼 상부에 설치되는 일련의 공정시스템(Topside Process Systems)은 석유, 천연가스 등 원하는 제품을 얻기 위한 핵심 시스템인 동시에 환경오염물질(SOx, NOx 등) 및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CO2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공정, LNG, LPG, 수소, 암모니아 등의 연료 처리 공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유정유체를 석유/LNG등으로 생산하는 공정 및 친환경 선박에서 요구되는 배기가스 SOx, NOx 저감 시스템, LNG저장, 공급 및 재액화 시스템, CO2 배출저감 공정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학습한다. 나아가 개념설계 방법론을 통하여 주어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정 모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이를 공학적으로 구체화하는 기법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청정 연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항공우주공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러한 발전 방향성이 동력장치에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수소 및 바이오 연료를 적용한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려한다. 미 연방의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 수립과 그 목적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항공 산업에의 바이오 연료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바이오 연료의 공급원료와 다양한 모델에 대해, 항공 산업에의 바이오 연료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판별한다. 전기, 전력 추진기관에 대해서 역시 함께 학습한다. 종래의 연소 기반 추진기관에서 발전한 터보 팬 엔진이 친환경 수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를 알고, 이차전지가 항공 산업에서 적용되는 방향성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한다. 특히 ‘제도’는 형식적·비형식적 규범을 포괄하는 이중구조로 이해되는데, 제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교육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현시점의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규제 도구로서 용도지역 설정은 도시 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후 변화라는 맥락에서, 현재의 용도지역 설정이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재난, 대기 오염과 같은 새로운 지구적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과정은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규제 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 설정 소개, 현행 용도지역 설정 관행과 지구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과제, 그리고 대안적인 용도지역 설정 접근 방식과 새로운 성과 기반 계획 모델이다. 본 과정은 기존의 용도지역 설정 정책을 환경 성과 중심의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교양 / 학사
적정기술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현지 중심의 기술로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자 기여하고 있다.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파급효과를 증대시킨 적정기술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소외된 자들의 필요 영역인 안전, 이동성, 에너지, 주거, 노약자 등의 주제에 대해 직접 탐색해 보고 심화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교육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지 자원 및 활용 가능한 현대사회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기후변화의 성격을 탐구하고 문제의 경제학적 해결책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도록 한다. 강의는 우선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과 각 부문에의 영향을 정리하며,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고려할 때의 최적의 온실가스 농도가 어느 정도이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공부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조치의 종류와 이를 도입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과 그 효과도 분석한다. 특히 기후변화가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정과 성과 및 관련 이론을 소개하며,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사용되는 계량적 분석수단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