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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김지효, 박성만, 장종화, 주미란, 박은서, 박종태
2021 / 한국비교정부학보
심선희, 김하균
2011 / 경영과 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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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 과정이 한국의 세제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일본과 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며, 전문 정책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의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상설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
Lessons of tax reform.
Tax system reform in Korea and Australia
Growth Mechanism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 Comparison with Japanese Experiences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Paths toward the modern fiscal state : England, Japan, and China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II)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Reforming Asian socialism : the growth of market institutions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 英·美·獨·日
Public finances,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in Latin America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 : 거부권 플레이어에 주목하여
Economic policies in APEC : the case of China.
Dilemmas of a trading nation :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evolving Trans-Pacific order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 한·중·일 비교연구
Ten years into NAFTA and its lessons to Korea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
우명강 · 2015
한중관계연구
박성호 · 2022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吴东镐; 金路伦; 韩昌善 · 2020
중국법연구
윤현석 · 2016
조세학술논집
吴东镐, 金路伦, 韩昌善 · 2020
중국법연구
옥무석 · 2017
조세법연구
정세영; 조영석; 조태진 · 2025
金融工學硏究
길용원 · 2020
조세와 법
포붕; 한상현 · 2014
관세학회지
홍재성, 송진구 · 2018
관세학회지
Joseph BIMBALA GWABA; 김윤선; Augustin Pambi Tadiamba; Jacob Ngwaba; Junior Ntiama; Justin MBIMBI; 유송희; 조관필; 유기동 ·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김경찬 · 2020
형사법의 신동향
전선 / 대학원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금융 및 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한 세대가 실물경ㅇ제의 발전에 그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접어들어, 그 초점이 금융, 재정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과정은 과거의 경제제도 전체를 포괄하던 시각에서 금융, 재정에 좀 더 특화한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 과목에서는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3개 분야의 큰 제도적인 변화 측면과 통화, 외환, 채권, 자본 등 금융.재정시장의 발전 자체를 그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개별 국각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정통 경제발전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서 바람직한 지도자상도 변모하기 마련이다. 본 과목은 아시아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 기업 단계에서의 리더쉽이 얼마나 주요했는지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반부에는 지도자론의 이론적인 접급을, 후반부에는 구체적인 정치가, 기업가들의 경제적인 리더쉽을 논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개혁기 중국 정치개혁의 중요한 요소와 결과를 검토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히 중국의 변화하는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 경제발전에서의 국가 역할, 엘리트정치와 리더쉽의 변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사영기업가 집단의 등장과 정치적 의미, 중국 민주화 전망 등이 집중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주의 체제에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결과 세계속에서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한 논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FDI기업에 대한 중국진출을 연습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업운영 방식, 산업구조, 경제정책, 지역경제, 경제체계의 변화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아시아 경제발전은 한때 세계적인 칭송을 얻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적인 발전 모델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금융 부문의 낙후성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한.중.일 3국의 금융과 재정을 개관하고 각국의 문제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3국간 금융과 재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최적의 금융시스템을 고안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 및 개방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 시기(1949-1976)에 대한 개괄과 분석으로부터 시작하여 개혁기 농업, 공업, 정책결정, 중앙-지방관계, 대외경제관계, 국가-사회관계 등의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그 함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학기 평가는 연구논문(research paper)를 통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현대에 있어서 중국(대만과 홍콩올 포함), 일본 및 한국으로 구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았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도 눈부시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동아시아 각국이 세계 자본주의에 포섭되는 양상, 동아시아 각국의 전통사회의 구조와 세계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양상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의 경제체재와 제도, 경제발전 상황 그리고 향후의 성장 전망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여기서 다룰 주된 주제는 일본모델의 성격, 거시경제적 성과, 일본기업과 고용,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결정과정, 세계경제속에서의 일본의 역할 그리고 일본발전과정에서의 기업의 역활등이다.전선 / 학사
중국사상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이를 주변국들이 수용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게 발전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교가 법가·도가 사상, 나아가 불교사상의 요소를 수용하면서 각 시대의 조건에 따라 변화해온 과정, 중국·한국·일본·베트남에서 나타난 특징, 근대화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유의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거시경제, 경제제도, 기업조직, 체제이행, 노사관계, 주요 정책 등 여러 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이론적 실증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강의임. 제도적 차이에 대한 지식과 이를 분석하는 실증적 분석 방법론에 배우고 상호 교류하는 식의 수업이 되고자 함. 남북한의 경제통합, 각국의 산업/혁신정책, 경제 위기의 발생과 전이 과정 등의 내용 등이 주 내용이 될 수 있음. 이 강의는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하여 발표하고, 여기에 대학원생들을 많이 참여시켜 이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각자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함.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