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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 제도적 관점에서

저자
김보배, 김명희
학술지명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논하며, 한국의 현행 법률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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