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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도입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동부의제도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거나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부의제도가 여야 간 타협을 유도하여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했음을 주장한다.
憲法學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 한국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 정부형태 개헌논의와 의회제도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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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 이론과 실제
예산심의제도 한눈에보기 : Fact book
재정민주주의 : 재정주권과 나라살림의 진일보 =
세금 전쟁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
Legislatures and the budget process: the myth of fiscal control
국회의 예산통제권에 대한 실증적 측정과 이에 기초한 예산통제권 강화 방안
담대한 진보 :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생각
입법의 시간 : 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 : 워킹페이퍼
사전예산제도(Pre-budget)와 국회의 예산 심의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과 재정개혁의 패러다임 : 성과와 예산의 연계
憲法學
Constitutional preferences and parliamentary reform : explaining national parliaments' adaptation to European integration
憲法學
21세기정치학회보
차재권, 안일규의정연구
정진웅예산정책연구
이정은제도와 경제
김행범현대정치연구
이현출제도와 경제
김행범현대정치연구
전진영행정논총
김난영, 김상헌한국정치외교사논총
김인영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정희공법학연구
정만희현대정치연구
이현출대한정치학회보
주용식, 이승현헌법학연구
최정인미래정치연구
임유진, 한정택정부회계연구
배득종세계헌법연구
임지봉행정논총
이겨레, 함성득재무행정연구
유항재법학연구
조한상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한국 의회제도 또는 여러나라의 의회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연방주의의 개념과 제도화를 검토한다. 전반부에는 연방주의에 대한 법제도적, 정치적, 경제(재정)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후반부에는 강의를 양분해 1) 해당 사례국가의 복지국가와 헌법구조에 관한 lecture와 2) 토론팀이 선정한 특정 연방국가의 정치제도-정치과정 및 연방주의의 제도화 과정 (예. 건국역사, 제헌과정 등)을 소개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 수업은 비교정치학 연구의 주요 접근법 및 주제 영역들을 개괄한다. 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국가 형성,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패턴, 정치변동, 민족주의, 정치문화 등이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유럽 제국에서 전개된 정치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의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와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자 모태로서의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이론적 맥락과 개별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진하도록 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해체를 둘러싼 유럽정치의 쟁점들과 이와 연동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변동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정치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의회정치연구에 있어서 주요 개념, 시각, 쟁점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의회제도 운영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