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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화를 통한 갈등집단 이해 조정: 국회선진화법과 예산심의

저자
배진석
학술지명
비교민주주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도입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동부의제도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거나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부의제도가 여야 간 타협을 유도하여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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