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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의 대표성 : 유권자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이관후
학술지명
한국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시민의회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분석한다. 시민의회는 전문성, 숙의성, 실질적 대표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주권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개념의 불확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의회와 선출형 대표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현대 대표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의회의 쟁점들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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