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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저자
윤자영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이 성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본소득 제도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논한다. 돌봄 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본소득 도입만으로는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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