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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검토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투자의 재정적 효과를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기금 신규적립금의 약 15%를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합계출산율 상승 시 GDP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률 및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공적연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Social security, household, and family dynamics in ageing societies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Children and pensions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 세대 간 공정과 지속가능성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인구 쇼크 : 과잉 인구 시대, 지구와 인류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인구구조의 변화와 자산시장 =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Low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in East Asia
국민연금이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 전망
인구와 투자의 미래 : 확장판
Savings behavior : theory, internation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경제발전연구
김준일, 류재린사회복지정책
김민정; 최웅비; 김우창비판사회정책
유희원, 한신실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Won-Hee Jo; Jae-Rin Ryu; Bongoh Kye비판사회정책
이진석; 이은주; 주은선비판사회정책
이진석; 이은주; 주은선사회경제평론
조원희, 계봉오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최장훈경제발전연구
허석균사회보장연구
박유성, 류재린, 김균보험학회지
최장훈; 성주호공공사회연구
권혁진, 류재린Springer Proceedings in Business and Economics
Song, Young Suh; Kim, Jang Hyun; Cho, One-Sun금융연구
원승연응용통계연구
김성용, 방준호, 박유성보건사회연구
김용하南方金融 / South China finance
曹园; 方雨; 肖淦丹; 邢佳宁산업경제연구
김동구; 박선영법학연구
김원규보건사회연구
김용하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주요 인구문제들을 국제적, 장기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인구경제학의 기초적인 방법론과 핵심적인 기존문헌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특히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인구변화와 경제적 변동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강좌에서 다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지표들의 소개, (2) 장기적인 인구변화 개관, (3) 출산율 변화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4) 건강과 사망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5) 국제 및 국내 인구이동, (6) 고령화의 경제학과 관련된 문제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다양한 학문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를 다루는 중요한 텍스트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주제를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매 과제에 대한 담당교수의 지도를 통해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전근대로부터 근대사회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사회변동관점에서 인구변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개설되었다. 생산, 자원 조건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조직/사회관계, 문화/이데올로기가 인구 동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사회에 대한 단절적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비교사회사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역사인구학의 성과를 통해 전근대 사회의 인구 사회적 특성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 검토한다. 근대 이후 결혼, 출산, 양육의 조건과 가치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생명정치, 이주 주제를 중심으로 인구동태의 시공간적 다양성과 연계, 확산의 트랜드를 조망하고 21세기 사회변동과 인구변천의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인구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인구와 경제간의 상호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의에서는 인구학의 기본적인 기법, 인구경제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 장기간에 걸친 인구변화의 패턴과 그 요인의 설명, 인구경제학의 현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목에서는 출산, 사망, 국외이주, 국내이주, 건강, 가족, 인구노령화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UN과 OECD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 지침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고령자 고용,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과 재정,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수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대응책 전반을 검토한 후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인구성장의 구조와 이해,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인구추세, 주거이동과 인구이동, 주택의 배분과정과 지역주택시장, 주택공급과 배분 및 금융, 주택의 수요, 시장실패와 주택문제, 주택선호와 주택소비유형, 정부의 인구정책과 주택정책 등이 있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