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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Author

사득환

Journal Title

한국공공관리학보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Korea faces a paradox in immigration policy where the coexistence of legal and illegal immigrants, coupled with rapid integration policies, can lead to negative long-term consequences for immigrants. The study reveals a discrepancy between the government's proclaimed liberal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restrictive and assimilationist approaches, with hasty adaptation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potentially causing adverse effects. Solutions proposed include a shift towards a multicultural immigration policy, clarification of immigration concepts, establishment of an immigration office, and unified comprehens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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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정책의 배제･동화프레임: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중심으로 Exclusion Frame & Assimilation Frame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Focused on Policy of Immigratio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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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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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Integration Policy towards Immigrations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서동희 ·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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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Policy towards Immigrations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Dong-Hee Seo · 2017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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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The Increase of Immigrant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ity System

심승우 · 201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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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다문화가족) 통합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신선미 · 2015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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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정책 텍스트에 내재한 다문화 패러독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 연구 A Critical Discourse Study of Multicultural Paradoxes Embedded i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장은영 · 2024

교육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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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중국동포 이해와 소통을 위한 질적연구 －일본 다문화공생의 내러티브 이론을 배경으로－ A Qualitative research fo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with Chinese compatriots in Korean society -In the background of the Narrative theory of Japanese multi-cultural symbiosis-

김경희 · 2016

일본언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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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아 · 2013

인간.환경.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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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Redefining Conditions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he Korea's Immigration Policy

김태환 · 2017

국정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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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다문화가족) 통합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Legislation and Trends on Immigrant (Multicultural Family) Integration at Foreign Countries

신선미 · 2015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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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다문화 법제- 한국과 서구의 정책·법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Multicultural Policy’s Historical Process of Transition and Multicultural Legislation - Based on Comparison of the PolicyㆍLegal Cases of Korea and the West -

유의정 · 201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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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강동관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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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을 통한 비영리조직 민·관협력의 한계요인 탐색: 다문화 지원 조직의 목표와 역할 격차를 중심으로

조민혁, 김민정, 박형준 · 2019

한국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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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박진경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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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mmigrants’ Citizenship: A Comparison of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설동훈 · 201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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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관견(管見) Perspectives on Fairness and Justi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손영화 · 2022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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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ing Korean ethnicity and making ‘ethnic’ difference: a comparison of North Korean settlement and foreign bride incorpo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Kim, N.H.-J. · 2016

Asian Eth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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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석하림, 고민희 · 2022

담론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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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국내 이주 문제에 대한 치안 및 국가전략 정책적 접근: 제천 고려인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Approaches to Security and National Strategy on Domestic Migration of Koryoi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Koryoin Village in Jecheon

윤민우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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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시사점－동화,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The Cri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the Migrant Policies in the West: based on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이용균 · 2014

지역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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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와 교육 정책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Multiculturalism
- # Diversity
- # Education policy
다문화사회와 도시계획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 # Multiculturalism
- # Urban planning
- # Social movements
이주배경 가족과 아동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 # Adaptation
젠더와 다문화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젠더와 다문화 쟁점에 대한 수업으로, 젠더와 인종 문제를 지리학과 포스트 식민주의 맥락에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를 비롯한 국제적 이동이 젠더 정치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젠더가 다문화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지를 살핀다. 이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자본, 사람, 지식의 이동 속에서 여성의 이주, 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자신만의 관점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 # Multiculturalism
- # Geography
- # Gender studies
인구정책론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Population
- # Local government
- # Social security
다문화가족과 글로벌 이슈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교과는 국제 이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적응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심화를 목표로 한다. 결혼이주가정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및 탈북자, 중도입국자녀와 이들 가족의 적응에 관한 이해를 높이며, 이와 관련된 학문적, 사회적 이슈들을 논의한다. 모든 과제와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는 필수적이다.
- # Multiculturalism
- # Refugee
이민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민법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 이민행정의 체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외국인의 구금과 강제출국, 난민, 귀화, 이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등이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이다. 이 강좌에서는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다른 나라 이민법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
- # Immigration law
- # Citizenship
- # Immigration
도시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제3세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기존의 사회문화체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해서 도시화 및 개발의 결과물로 생겨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도시인구의 증가, 빈곤의 심화,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문화변동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들의 문화적, 경제적 적응전략과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의 변용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 # Anthropology
- # Urban anthropology
- # Ethnography
초국경이슈와 국제협력사례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 # Civil society
- # Politics
- # National security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사회과학대학 무소속학과
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Status quo
- # Diplomacy
사회발전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경제적 발전과정의 본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한다. 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지역과 그 이유, 그리고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 Process
이주와 이동의 역사 인문대학 역사학부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집단,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장거리 이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주는 오랫동안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였으며, 공동체 및 사회의 성립과 확장, 충돌, 변천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러나 근대 역사학이 국가와 민족 단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역사 연구의 주변부에 머무른 시기가 길었다. 20세기 말부터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난민의 존재가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에서 국민국가와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트랜스(trans-) 관점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주와 이동성이 새롭게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수업에서는 역사학계에서 ‘이주’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향과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이주·이동의 성격과 종류, 이동의 정치·군사·사회·문화·국제적 맥락, 이주에 따른 연결과 교류, 배제와 차별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 History
- # Refugee
- # Social movements
교육과 사회정의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 # Sexual orientation
- # Ethnic group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한반도 평화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전선 / 대학원
평화의 기초가 상호대화와 이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은 인류학의 세계관 및 학문적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강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탈식민 근대화의 두 경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두 사회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본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실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인류학적 관점을 훈련한다.
- # Anthropology
- # Ideology
- # Modernization theory
남북한비교문화 연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있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타자이다. 이 강좌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두 대립하는 정치사회에 적용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주민 삶의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의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 # Politics and Public
청년의 가족 및 친밀성: 지역, 계층, 젠더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 및 친밀성의 맥락에서 청년과 청년기(emerging and young adulthood)에 대해 살펴본다.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이 수업에서는 (1) 성인진입기 및 성인이행기 관련 이론, (2) 청년의 세대관계(예: 지원, 독립, 분가/동거, 관계역동), (3) 청년의 친밀성(예: 사랑, 연애, 결혼, 비혼, 비혼동거)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지역, 계층, 젠더를 관통하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청년시기 가족 및 친밀성의 다층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Socioeconomic status
- # Developmental psychology
- # Socioeconomics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특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공공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행정학과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 # Public administration
- # Public policy
통일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한반도 통일 문제는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 통합의 과정과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통일 한국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 갈등의 원인을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통일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통합의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 # Sustainable development
- # Face
- # Social conflict
혼인과 가족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인류학 연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가족과 친족 연구에 대해 개설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와 종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족과 친족제도를 살피고, 둘째, 출계율, 결연론, 친족용어 등 친족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검토하고, 세째, 가족과 친족연구와 다른 인류학 하위분야들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족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가족과 친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
- # Kinship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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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관견(管見) Perspectives on Fairness and Justi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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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인 국내 이주 문제에 대한 치안 및 국가전략 정책적 접근: 제천 고려인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Approaches to Security and National Strategy on Domestic Migration of Koryoi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Koryoin Village in Jecheon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시사점－동화,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The Crit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of the Migrant Policies in the West: based on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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