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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저자

사득환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한국은 이민자 수 증가와 함께 합법/불법 이민의 혼재 속에 놓여 있으며, 이민자 통합 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패러독스를 겪고 있다. 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자유주의적 이민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정책과 동화정책이 혼합된 모습을 보이며, 결혼이민자의 빠른 적응 정책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문화주의 이민정책, 이민정책 개념 명확화, 이민청 설치 및 통합 교육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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