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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상 ‘식품안전’과 식품안전법제의 연구

저자

김준영

학술지명

한중관계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중국

요약

본 논문은 중국 헌법 및 식품안전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식품안전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연구한다. 중국 식품안전의 문제점은 법제도의 흠결이 아닌 소통 실패로 인한 불신에 있으며,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국가의 법률 제도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중국 식품산업 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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