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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서정아, 이혜수, 임무혁
2020 /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신종국
2020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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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인물의 발언이나 방송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국은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해결하고 있으며, 연구는 향후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적 제재 수위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특히 증오 선동 및 역사부정 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혐오_주의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혐오 발언 :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혐오(嫌惡)와 모욕(侮辱) 사이 =
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의 시대 × 철학의 응답 : 모욕당한 자들의 반격을 위한 언어를 찾아서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
Opposing hate speech
불온한 인권 : 정치적 주체화의 권리
노 헤이트 스피치 :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
ヘイトㆍスピ-チの法的研究
Hate speech law : a philosophical examination
혐오와 인권 :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일까?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등장과 현상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공법학연구
박해영공법학연구
박해영Regulations
박광현언론과 법
김민정법학연구
이정념언론과 법
김민정법학연구
이형석, 전정환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Seung-hyun Lee시민교육연구
구정화언론과 법
이승현법학연구
장혜명성균관법학
최경미, 지성우헌법학연구
송현정한양법학
한성훈미국헌법연구
박지원고려법학
이준일법학논총
조규범세계헌법연구
성중탁유럽헌법연구
손형섭철학연구
이혜정전선 / 대학원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능역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전선 / 학사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동시에 다른 개인적 권리, 집단적 규범, 정치적 원리들과 갈등하기도 한다. 이 강의는 민주주의 정체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자기형성의 원리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다른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형성의 원리와 갈등하는 조건을 탐색하고 민주주의 이론과 소통의 윤리의 관점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언론자유를 정당화하는 이론, 법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언론자유를 둘러싼 소통의 윤리와 규범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목표, 정책기구 및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들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민족주의는 현재 한국인의 思考와 行動을 支配하는 중요한 사상이다. 본 과목은 한국 민족주의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그 性格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민족주의의 계승 또는 극복 방안을 고찰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한국사회 정치사회적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집단, 제도적 수준에서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은 미디어 이용과 민주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개혁, 여론 형성과 민주화, 새로운 민주적 제도의 확립, 민주적 시민성의 확립, 한국사회에서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전망 등을 포함한다.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문화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사회에 관한 국내외의 민족지적 연구들을 고찰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을 논하는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문화적 시각의 기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니는 고유한 문화적 에토스와 보편적인 문화적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모든 민주주의 이론들은 자유, 평등 다수결 규칙 등의 사회적 가치를 문자적 수준에서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서로 상이하다. 가령 자유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가 사회주의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강좌에서는 미래의 사회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과 관련된 고전적, 현대적 저작물들을 학습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교육과 수강생들이 민주주의 이론들의 의미와 정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교양 / 학사
우리 민족의 전통 및 현대 문화에는 국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는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듯한 사항들도 대개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다만 피상적으로만, 혹은 모호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학술성과를 요약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할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1) ‘민족’과 ‘언어’의 관계, 2) 우리 민족의 근원과 국어, 3) 우리의 민족성과 국어, 4) 국가와 언어, 5) 문자의 인류 문화사적 의의, 6) 민족사와 국어의 문자 표기사, 7) 한글의 민족 문화사적 의의, 8) 우리 민족의 국어 의식: “국어사랑 나라사랑”의 실체, 9) 분단과 국어, 남한의 “국어순화”와 북한의 “말다듬기”운동, 10)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남북한 표기법의 차이, 11) 국어의 사회학적 성격, 12) 구어와 문어, 현대국어 문어의 문제, 13) 인터넷 시대의 문어전선 / 학사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며, 표현하는가? 본 강좌에서는 감정을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욕구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행위 양식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소통하는 다양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 방법과 규칙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소규모 단순사회에서부터 대규모 산업사회 까지, 또한 이집트 베두윈 러브송이나, 파푸아 뉴기니의 비가, 나아가 미국 케이블 방송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의 표현 장르와 그 사회적 의미를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인 강의 주제로는; 감정의 정의; 감정과 신체의 문제; 감정의 비언어적 표현; 감정의 상호작용과 자아; 언어와 음악; 감정 표현과 젠더; 언어와 감정의 순수성; 감정의 정치적 사용;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감정 표현; 감정과 세계화 등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현대사회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이론과 개념들을 공부하고, 이들을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성찰하는 훈련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 수강생들은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커뮤니케이션의 이론틀을 이해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