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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범의 처분기준의 객관화와 재량통제방안

저자

정숙희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범죄학

요약

본 연구는 소년사건 이원주의 하에서 소년형사사법절차의 재량통제와 양형의 합리화를 목표로 한다. 소년법상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가 절차중복, 처리지연, 처분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야기함을 확인하고, 검사선의주의 제한 및 객관적인 처분기준 정립을 제언한다. 또한 부정기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년형사범 처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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