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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대상판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공2018상, 481)-

저자

남관모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대상판결은 건설공동수급체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가 별개이지만, 연계특약이나 공제약정을 통해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며, 공제는 상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개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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