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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교육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

저자
최영준, 박금주
학술지명
다문화사회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및 재한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하며, 기존 다문화교육 관련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교육 개별 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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