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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정영진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차별금지 형성을 위한 법사회학적 탐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권력 관계 시정과 권리 침해 구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장애정의의 사회적 관점 규정, 국가의 적극적인 편의제공, 차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응징 및 보상, 장애인계 의견 반영, 차별전담기구의 독립성 확보, 관련 법제와의 균형적 운용 등 5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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