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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EU사법재판소 인텔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장품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EU사법재판소는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사건에서, 리베이트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 범위, 시장점유율 변화, 리베이트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유효비용가격테스트가 경쟁제한효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기존의 유형중심적 접근에서 효과중심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효가격비용테스트의 비중과 조건부 리베이트의 종합적인 분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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