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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저자
이준봉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OECD BEPS 권고사항 간의 긴장관계를 분석하고 조세정책적 결단을 모색한다. 일대일로 정책과 선진경제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BEPS 권고사항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세경쟁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위험에 대한 다자간 협약 또는 양자 간 조세조약을 통한 합의된 범위 내에서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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