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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저자
박용숙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정의, 국제인권법, 학계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규제 찬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국가 개입 및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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