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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저자
송인호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현행 북한인권법은 핵심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지연으로 입법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흐름과 헌법 정신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남북관계와의 오해 해소, 북한이탈주민 포함, 재단 구성 방식 개선, 법무부 주도 조사,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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