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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저자
백경희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해 시험주행 규제 및 사고 책임 귀속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특히, 국내 법제와 미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의 절차적 요건과 책임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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