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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및 독일에서의 배출권 이전 및 무상할당에 관한 법적 문제

저자

정남철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유럽 연합

요약

본 논문은 파리협정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제 및 배출권 이전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유럽연합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개혁, 탄소 누출, 무상할당 관련 분쟁, 그리고 행정소송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향후 배출권 거래제 관련 공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지식과 법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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