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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린이 보육법제에 관한 고찰

저자
김성욱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통일한국의 보육법제 재편을 위한 북한 어린이 보육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남북한 보육법제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특히 이념, 보육시설 이용 연령 및 우선순위,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비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북한 보육법제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보육법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법무]
KCI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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