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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대비한 민사절차법의 정비방안

저자

장완규

학술지명

국제법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이 논문은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민사절차법의 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 간 법제도 차이를 인식하고 북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통일 방식(흡수통일, 연방성격의 합의통일)을 고려하여 민사절차법 제도의 정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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