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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저자

조영승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와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를 검토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동등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는 선거운동 개념을 좁게 해석하게 하여 모순을 야기하며, 입법형성권 또한 축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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