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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저자

김건우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인공지능(AI)

요약

본 논문은 고도로 자율화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주체성 및 지위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간중심주의, 법인격 의제, 동물/자연물 유추라는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대안의 실용적 이점이 이론적 부담을 능가하는지 법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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