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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저자
김태윤, 조예진
학술지명
행정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와 타당성을 분석한다. 1999년부터 개정된 일반지침의 변천 사항을 중심으로 이론적 쟁점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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