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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합작투자 관계에서 소수주주가 다수주주에 의해 사실상 배제된 경우, 관계적 계약이론을 고려하여 교착상태로 판단하고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해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수주주가 주식 처분이 어려운 폐쇄회사에서 해산판결을 통해 합작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類型論的 方法論과 會社法의 新理論
Trust and opportunism in close corporations
The law and practice of shareholders' agreement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 common and civil law uses : with multiple clauses and forms for the practitioner
회사법
Capital Structures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 of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연구(I): 회사법을 중심으로
신체계회사법 =
신체계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 사례와 이론
회사법 : 상법강의 Ⅱ
회사법강의
코리아 아젠다 2017 : 서울대교수 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신체계 회사법
회사법
會社法講義
Das System der aktien- und umwandlungsrechtlichen Abfindungsansprüche
회사법강의
법과 기업 연구
이보미경영법률
양만식상사판례연구
김지환법과 기업 연구
이보미경영법률
육태우경영법률
김재형국제거래법연구
정교화Revista Direito GV
Pablo Manterola명지법학
윤은경기업법연구
신연수법학연구
강대섭고려법학
이해진상사법연구
김지환Nor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Review
VANKO, KENNETH J.상사판례연구
김동민경희법학
유시창상사법연구
손창완상사판례연구
황현영경영법률
김성호기업법연구
임재혁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 이는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개관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크게 회사지배구조론과 회사재무구조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회사지배구조론에서는 회사의 대주주, 소수주주, 채권자 등 회사관련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회사재무구조론에서는 자본금규제, 자기주식, 배당 등 회사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조달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게 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법률 리서치, 의사록 등 법률 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각종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업을 통해 접하여 법률가로서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전선 / 대학원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법분야인 파산법, 화의법과 파산상태에 달하였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을 되살리는 법분야인 회사정리법을 강의한다. 이러한 법분야 수강에 필수적인 강제집행법(보전절차포함)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법관할권 하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의 통합현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및 학문적 자료,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의 실무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지배 비교연구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cross-listing 및 cross-border 합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 기업지배의 전지구적 통합의 두 가지 주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투자은행기관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cross-birder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찌, 보다폰, 크라이슬러의 경우를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강사는 선진 유럽산업국가들과 아시아의 신진시장경제에 드러난 기업지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왜 이 국가들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미국의 법에 통합되고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상이한 사법관할권에 속한 기업지배의 대표적 회사인 폭스바겐, 가즈프롬, 뉴스 사, 삼성그룹,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글로벌경제과 경영환경: 자본시장과 재무관리」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숙지해야 할 여러 이슈들과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평가, 유가증권가격, 기업금융거래, 합병 및 인수 등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회사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회사법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과 다양한 이해조정수단을 전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전필 / 대학원
사람과 문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인적자원관리 (HRM)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한다. 성공적인 HRM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은 스탭과 라인 모두의 책임이며 조직구성원 모두는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수준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 수업은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전략적, 핵심적 이슈들을 다루며, 학생들이 관리자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인적자원관리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파산법을 비롯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제도들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각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독 또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