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작투자 해소와 주식회사 해산판결청구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의 의의 —

저자
김태진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판결은 합작투자 관계에서 소수주주가 다수주주에 의해 사실상 배제된 경우, 관계적 계약이론을 고려하여 교착상태로 판단하고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해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수주주가 주식 처분이 어려운 폐쇄회사에서 해산판결을 통해 합작투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