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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해외에 존재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저자

신도욱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국제관할권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관련 판례 및 논의를 분석한다. 국제적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절차적 존중 표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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