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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저자
박균성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 대상 처분의 공시방법 하자가 인허가 효과 자체를 발생하지 못하게 할 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존 판례와 다소 모순되는 부분으로, 향후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의제 처분의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의제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