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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둘러싼 프랑스의 법적 동향

저자
김현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프랑스는 대리모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 후 프랑스 내 출생등록 과정에서 국제사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출생증명서 기재 내용에 따라 법적 모성 및 국적 취득, 친자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동성 부부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리모'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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