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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김학성, 박용숙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30년 만에 시도된 개정으로, 헌법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개선하고자 한다. 여야 간의 갈등으로 국민투표는 어려웠지만, 향후 합의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헌법개정 시 전면 개정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합의된 부분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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