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상품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치경제학, 생태철학 및 윤리학의 관점에서 -
저자
이덕연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상품화 및 재산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제공하며, 시장기제의 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확신과 자연자원인 대기의 상품화가 핵심 쟁점임을 지적한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가 대기 오염 권리를 시장 메커니즘으로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윤리적, 가치론적 비판을 제기하며, 경제주의적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한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
Property rights and sustainability : the evolution of property rights to meet ecological challenges
-
The cultures of markets : the political economy of climate governance
-
The ecology of law : toward a legal system in tune with nature and community
-
경제학의 배신 : 아직도 시장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Valuing environmental preferences :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e US, EU, and developing countries
-
미세먼지의 과학과 정치 =
-
Pollution, property & prices : an essay in policy-making and economics
-
Rethinking commodification : cases and readings in law and culture
-
Design and reform of taxation policy
-
자연과 타협하기
-
Taking economics seriously
-
Environmental markets : a property rights approach
-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innovation
-
괴짜생태학 : '녹색 신화'를 부수는 발칙한 환경 읽기
-
인간의 살림살이
-
Positional analy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reconsidering policy, economics and accounting
-
모기가 우리한테 해 준 게 뭔데? : 절박하고도 유쾌한 생물 다양성 보고서
-
Assetization : turning things into assets in technoscientific capitalism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