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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저자

유주성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현행법상 우리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행정부에 속해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헌법상 사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최고사법관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검찰 인사제도 개선 움직임은 한국 검찰의 민주적 통제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 방안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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