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작쟁의와 노동쟁의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쇠퇴과정을 둘러싼 한･일간 분석과 시사점 연구

저자
전윤구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 대법원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판결이 기존 판례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며, 일본의 사법관행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탐구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소작쟁의 및 노동쟁의 관련 법령과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와 정부의 노동조합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제한적이었음을 밝히고, 한국 대법원이 근로3권 보장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해석 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