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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소송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최근 판결의검토

저자
도재형, 최지윤
학술지명
대한의사협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직업병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는 직업병 인과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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