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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저자

이병준, 황원재, 박미영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도전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을 살펴보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입법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한다.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 지향적 규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명확화, 이용자의 법적 지위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후기 시스템 운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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