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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유통시스템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의 금지 - 유럽사법재판소의 Coty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정신동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유럽사법재판소의 Coty Germany 판결을 중심으로 선택적 유통시스템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금지의 적법성을 분석한다. 판결은 질적-선택적 유통 체계 내에서 럭셔리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3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금지가 카르텔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인식 가능성이 카르텔법 판단에 중요하며, 해당 판결은 한국 경쟁법 심사에도 참고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