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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의회 및 정당에 대한 불신과 시민의 입법 참여 요구 증가에 주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특히 국민발안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촛불집회 이후 높아진 국민의 주권의식과 입법 참여 요구를 바탕으로, 제10차 개헌 쟁점인 국민발안제 도입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Demands on democracy
Representation : elections and beyond
The lottocratic mentality : defending democracy against lottocracy
한국정부론 =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
Democratic innovations : designing institu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어떤 민주주의인가 :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Responsible parties : saving democracy from itself
참여의 희망 :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Transformations of democracy : crisis, protest and legitimation
Why democracy?
민주주의 쇄신 :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다
Accountability in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
한국 정치 리부트: 열광과 환멸의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 12
시민 없는 민주주의 : 시민주권을 위한 목소리
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정당
Let the people rule? : direct democra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liberating in the real world : problems of legitimacy in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s and subjects : an essay on British politics
세계헌법연구
장용근공법학연구
이장희법학논집
최희경Political Studies Review
Butzlaff F.PHILOSOPHIA-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Pada, Roland Theuas D. S.헌법학연구
허진성Daedalus
Claus Offe현대정치연구
정동준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Chambers S.Forschungsjournal Soziale Bewegungen
Rainer Schmalz-Bruns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an Dijk L.,Werner H.,Marien S.European Political Science
Sonnicksen, J.법학연구
최정인법학논집
최희경Revus
Gargarella, RobertoBritish Politics
Matthews F.고려법학
차진아법학연구
이혜정Parliamentary Affairs
White S.G.공법연구
장영수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학사
민주주의는 국민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실제적으로나 혹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계다. 물론 어떤 유형의 참여가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오늘날에도 쟁점이 되어 있다.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민 스스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하면 대의 민주주의자들은 대표자 선정이나 혹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규범적 문제가 있다면,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가치에 관한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고양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자에 대한 평등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투표’와 ‘무책임한 투표’를 꼭 같이 평가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수렴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나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제도 뿐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은 현재 급속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제지표에 따르면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퇴보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최근 민주주의 후퇴 및 퇴보가 전례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3의 물결이 있었던 민주주의가 성장한 제2물결, 제1물결이 있었고 그 중간 민주주의 퇴보가 반복되었다. 현재 민주주의 회복(democratic resilience)을 꾀하는 다양한 노력은 과거에 대한 학습과 현재의 변화된 맥락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민주주의 연구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현상이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특성을 여러 나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선거 제도와 민주화,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현재 정치 교육의 특성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치학과 사회과학에서 정치 사회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경험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패러다임들과 논쟁들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사회관계, 구조, 제도 그리고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차대전 이후 경험연구를 하는 주요 정치 사회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 비교역사주의, 제도주의 그리고 이후 제도주의의 다양한 갈래들과 최근의 자기 내적 비판이론들과 변화들을 주로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은 국민국가를 둘러싼 실질적인 주제들—국가, 이익집단과 계급의 정치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와 국민경제의 변형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사회 구성의 정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을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2차대전 이후 기능주의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는 계급에 기초한 비교역사적 접근과 합리적 선택이론들 그리고 1990년대 제도주의까지 주요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주의 내부의 다양한 분화들—역사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주의 주요 흐름들이 변화(changes)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자기비판(self-criticism)과 수정의 시도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민국가 정치의 해체와 분화라는 최근의 실질적 이슈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 수업은 비교정치학 연구의 주요 접근법 및 주제 영역들을 개괄한다. 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국가 형성,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제도화의 패턴, 정치변동, 민족주의, 정치문화 등이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민주화 이행 동학 및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를 주제로 한다. 먼저 정치변동 및 민주화를 설명하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민주주의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시행될 때 나타나는 정치적 동학과 함의를 살핀다. 그리고 지구화 및 정보사회화 등의 변화 속에 현대 민주주의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 거버넌스 구축 등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방향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궁극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기본 가정에서 결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역법을 체계적으로 구사하여 거시적 사회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한다. 개인이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 및 집단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및 결정행위에 대한 재고찰, 공공재 분석과 개인 효용의 집계를 다루는 사회후생함수 문제, 선거, 투표 등의 정치참여활동 분석, 집단행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시민성이라고 할 경우 정치공동체에서 구성원이 되고 참여자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할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이상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완전하고 평등한 구성원이 되어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은 고유한 민주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나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신민’일지언정, ‘시민’은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성은 일단 ‘의무’의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공직을 수행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치참여보다 사적인 일을 중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수동적인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특별한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간과하고 있기에 ‘수동적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성에 관한한, 권리에 관한 수동적 향유는 책임이나 덕목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전선 / 학사
주로 잉글랜드의 역사를 중심으로 영국사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작은 섬나라인 영국은 최초로 산업 혁명이 일어난 나라일 뿐 아니라 한때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제국을 가졌던 나라이다. 또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한 의회 제도는 일찍이 영국에서 발달한 것이었다. 이 수업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한때 ‘지지 않는 태양’으로 군림하던 영국이 오늘날 과거에 비해 훨씬 제한된 힘만을 갖게 된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은 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영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잘 수용하고 이에 적응함으로써 프랑스와 같이 급진적인 혁명을 피하게 되었는지가 될 것이다.전선 / 학사
현대사회는 급속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 동질화와 이질화, 통합과 분열의 상충적인 추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사유의 틀을 넘어선 분석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본 강의는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전개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강의의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의 목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언론과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여론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인식,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행위적, 제도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생산과 정치적 현실의 구성, 언론과 여론의 관계, 선거과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전선 / 학사
근대 역사학은 국민국가(nation-state)를 역사적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최근 1-2세기 동안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며, 긴 인류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스러진 정치체는 제국이었다.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중국과 몽골 제국, 이슬람 제국을 거쳐 현대 식민주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제국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21세기 이후 제국 연구는 글로벌 역사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제국사를 각국사로 나눠 분석하던 기존의 공간적 틀이 해체되어 글로벌한 관점으로 제국 비교사, 간제국사(trans-imperial)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국을 중심에 두는 대신 식민지와 주변부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제국을 은연중 비호하던 기존의 서구 중심적 근대화론이 도전받으면서 제국의 지배에 결부된 구조적 폭력과 그 유산이 새롭게 조명되고,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 제국과 식민지 주민 집단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가 탐구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제국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해진 오늘날 세계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고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히고자 한다.교양 / 학사
‘시민’이란 단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으로 변모해온 용어다. 오늘날 시민이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이자 평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시민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친화성을 갖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주로 서양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하여 시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발전하는 과정과 시민 개념이 점차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시민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찰하고 분투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서양사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성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