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 - 국민발안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차진아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의회 및 정당에 대한 불신과 시민의 입법 참여 요구 증가에 주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특히 국민발안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촛불집회 이후 높아진 국민의 주권의식과 입법 참여 요구를 바탕으로, 제10차 개헌 쟁점인 국민발안제 도입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