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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저자
정영민, 김상찬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빛공해의 의의, 종류, 특징을 살펴보고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주의사항을 고찰한다. 특히, 빛공해 피해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빛공해방지법’상의 기준과 수인한도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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