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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신탁(voting trust)의 자본시장 활용 및 규제

저자
엄세용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의결권 신탁은 주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의결권 분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결권 신탁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및 지배권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 현장의 수요를 지원하고 회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될 가치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
KCI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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