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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자유권적 기본권

저자
조재현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현행 헌법의 개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헌 논의는 헌법의 규범력 제고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향해야 한다. 특히 자유권적 기본권 영역에서 적법절차원칙,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규범적 체계화 및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헌법의 간결성과 추상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법률적 내용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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