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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저자
김준영, 김계정, 문준호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최근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의 ICO 금지 정책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현행 법률 하에서 ICO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위스와 일본의 ICO 규제를 참고하여 토큰 유형 분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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