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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과 내부통제시스템 - 일본 회사법상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저자
곽관훈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일본 회사법상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경영의 보편화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일본의 회사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경영진에게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의무를 부과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상법의 현황과 비교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
KCI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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