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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찰

저자

진형익, 이미숙

학술지명

한국혁신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가계 부채

요약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정책도 함께 분석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 발표 전후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변화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규모 감소에 큰 효과가 없었으며, 정책 시행 전후의 구조적 변화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혁신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