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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의 기본권성과 헌법상 보장

저자

맹수석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요약

현행 헌법은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해서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경향 심화와 소비자의 정보력 및 교섭력 열세로 인해 소비자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작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