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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진료비 상한제도 비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을 중심으로

저자

우경숙, 김도훈, 신영전

학술지명

비판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한국의 진료비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일본의 고액 요양비 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일본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상한액 기준이 높고 적용 대상이 소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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